오늘 시사인을 구독해보았다. 잘 못하지만 서론,본론,결론을 나눈후 내 느낀점을 적어 보았다.
시사 인
[제목]
"쇠고기 수입 중단해도
미국은 이의 제기못해"
서론:촛불 시위가 한창이던 2008년 5월,이명박 정부는 신문광고를 통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는 경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겠다"라고 공언했다.검역단을 미국에 파견할 것도 공언했다.그런데 올것이 오고 말았다. 지난 4월 24일 미국 농무부가 캘리포니아에서 광우병 소를 발견했다고 밝힌 것이다.<시사in은 4월 26일 통상 전문 송기호 변호사(수륜법률사무소)를 만나 여러 논쟁점에 대해 물었다.
본론: 질문1.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됐다.결론부터 말해달라. 정부는 무엇을 해야 마땅한가.
답변:광우병은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다. 국가 차원에서 볼 떄 '대단히 높은 수준'의 위험이다. 지금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잠정적 중단이다.
질문2.그런데 우리 정부가 수입 중단을 기피하는 이유는 뭘까. 그 절차가 대단히 복잡한가.
답변:아니다. 아주 간단하다. 정부가 그냥 '고시'하면 된다.
질문3.우리 정부도 '광우병 소 발견'직후에는 '검역 중단'을 검토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내 '국익을 위해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을 바꿨다.
답변:2008년 한*미간 쇠고기 협상의 내용과 취지에 따르면 '검역 중단'은 너무나 당연한 조처다. 검역 중단을 돌연 취소한 것은 정부 내부에서 뭔가 복잡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질문4.이번 광우병이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경로로 전파될 수 있는지 등이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들었다. 이런 과학적 증거가 없다면 우리 정부로서도 중대한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지도 모른다.
답변:과학적으로 광우병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지금 '입수 가능한 정보'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질문5.국제법 차원에서 봐도 수입 중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인가.
답변:그렇다. 미국은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주장하는 수입 중단은 '잠정적'인 것이지 '항구적'인 것이 아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광우병 통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이 충분히 회복된 다음 수입을 재개하면 된다.
질문6.국내법에서도 수입 중단의 근거를 찾을 수 있나.
답변:예컨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있다. 이 법 32조 2항을 보면,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여 긴급한 조처가 필요한 경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정리하면 국제법으로나 국내법으로나 수입 중단이 가능하다.이런 상황인데도 이명박 정부가 위험한 미국산 쇠고기를 계속 수입하겠다면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다'정도로는 안된다. 적어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신하기 떄문에 수입을 중단하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질문7.이명박 정부가 검역*수입 중단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국회가 나서야 하지 않을까.
답변:정부가 하지 않으면 국회가 미국에 조사단을 파견해야 한다
결론:국제 교역*투자 등 부문에서 분란이 잇따른다. 광우병 사태나 지하철 9호선 요금50%인상 시도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한*미 FTA 발효로 이런 일이 앞으로도 빈발할 것이라는 예상이내데, 국가적 차원에서 세울 대응 원칙이 있다면.
답변:일차로는 개방과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가 자유롭고 정당하게 자기 집단의 의견을 제출하고 합의할 권리가 법률상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국회의 기능이 강화 되어야 한다.마지막으로 국제 협상 관련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느낀점:국익을 위해서라니 내가 생각할떈 정치인들의 이익이라는 생각이든다. 국익이라면 그 나라 모든 사람의 이익이여야 맞지 않겠는가 말이다. 광우병 소 때문에 국민들이 병에 걸릴지도 모르는건데 무슨 이익이란 말이다. 또 이익이 무슨 소용인가 말이다. 게다가 '잠정적'인 것이다. '항구적'인것도 아닌데 굳이 저렇게 까지 하는거라면 정말 정부 내부에서 무슨 문제라도 있는것일까..?그럼 외부적으로라도 행동을 취해야 하는데 꽁 하고 있는건지 뭔지말이다. 그 국가 모든 사람에게 좋은 대통령이 되어야지 국민을 져버리는건 아닌거 같다.그래도 난 언젠간 이명박도 좋은 대통령이 될수도있을거라는 것을 난 믿는다. 나는 빨리 나의 이상 사회를 만들어 가야하겠다.ㅎ
허졉 하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글에 오타나 문제점등이 있으면 댓글을..!느낀점은 너무 신경쓰지마세요 저의 느낌이닌깐요 ㅎ더 잘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ㅎ